외국법자문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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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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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조챗] "한국 좌파가 美기업 공격"·"국회서 개XX 욕설까지"…한미동...
안보 분야 이행 실무 협의를 이끌고 있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 를... 결국 로펌· 자문사 같은 로비스트 고용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도 우리 정부 의견 한 줄 반영하지 못하는 대미...
[IB토마토](상법자문 대전)①광장, 선제적 기업자문으로 개정법 정조준
개정 상법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도 제공한다. 업무에 바쁜 실무진들의... 이 외에도 의결권 자문사 나 컨설팅 펌 등 평소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해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韓 12개 법안 조목조목 따져…“한미FTA로 80% 관세 증발” [USTR 무역장...
(LMO) 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 외국법자문사법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방송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법자문사법안
-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함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 외국법자문사 자격 창설 및 외국 로펌의 사무소 설립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 등과의 동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통상협상의 합의 내용에 따른 제1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사ᆞ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상 자격 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와 벌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 등을 신설함 -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구성, 대표 구성,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신설함 -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 -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법률 문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노동 분야 자문,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 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ᆞ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 법률서비스 분야에 관한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법률서비스의 자유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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