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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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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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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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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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2026-08-28중립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원 관계자는 과징금 마련 방안, 책임자 징계 계획 등에 대해 "향후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fnews.kr2026-08-28중립

다만 6월 말 기준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서류 제출 등이 남아 있어 행정절차 의 최종 마무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행사는 항소로 책임을 미루고 금융기관은 수분양자에게만 상환을...

mdilbo.com2026-08-28긍정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속도에 쫓겨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가 소홀해질 수 있다. 집행부는 사업 실행과 대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의회는 모든 과정이 주민 의견과 절차 적 정당성에 따라 진행되는 지 점검해야...

정부2010-12-30

1814616임기만료폐기

-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개정된 법률 역시 원래의 내용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 -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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