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1-22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sportsseoul.com2026-10-12긍정

△ 방송 행정 의 절차 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과 제재, 방송 채널 송출 중단 등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권리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YTN 지분 매각과...

news.kbs.co.kr2026-10-12중립

[김산/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 행정 적·법적 절차 가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 의해 청사진을 실제 현장에 구현하는 실행의 단계라고…."] 이에 우상호...

ulsanpress.net2026-10-12비판

아울러 기후부는 주민 피해와 오염 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울주군에 조속한 행정 대집행을 위한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울주군은 주민들에게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행정 대집행 이행을...

정부2010-12-30

1814616임기만료폐기

-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개정된 법률 역시 원래의 내용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 -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02-0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