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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15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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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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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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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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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내 인체조직 가공기술, 피부 ECM 넘어 해외·CDM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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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은 인체 피부 조직 에서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 ECM 구성 성분과 구조를 보존해... 2005년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돼 기증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이식 등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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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체조직 법으로 관리 되는 ECM 스킨부스터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이 분명한 허가체계 하에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신 기증 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와 교육 용도로만 쓰이며 ECM...

기증 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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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증 사체의 피부를 가공해 만든 이른바 'ECM 스킨부스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국내 피부과와...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는 시판 금지 현행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 법)' 제1조와 제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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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시설 등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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