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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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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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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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전자세정의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무법인 지점제도 등을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세무사제도 시행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사 등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지난 2001년부터는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함 -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 - 납세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무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 상호에 세무사 성명과 세무사 자격을 표기하도록 함 -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불법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건전한 납세풍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격이 없는 자와의 업무제휴 등을 금지함 -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세무법인의 지점제도를 개선함 -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세무사의 윤리의식이 제고되도록 세무사회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근거를 보완함 -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외국세무자문사제도와 관련된 처벌근거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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