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은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정비함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선출원을 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이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으로 간주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정부2008-11-03

1814607임기만료폐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2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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