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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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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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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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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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도 임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의 품질인증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ᆞ변경ᆞ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부2011-07-20

1813612임기만료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업에 대한 경영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의 권한이 산림청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임업 육성과 활성화에 차질이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1인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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