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주민 난민 사목, 교회 각 조직과 전문가 그룹 협력해야
이 가운데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는 100만 명, 외국인 노동자 수는 98만 명으로 향후 5년 안으로 국내 외국인... 외국인, 혼혈인 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차별과 혐오, 걱정과 힘듦, 불법으로 측정되며 더욱 강화, 확산된다...
「안보칼럼」세계 이주민의 날과 다문화 사회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
2021년 국내 이주민 숫자는 2019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약 213만 명이다. 이는 ‘외국인 주민 통계’가 시작된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 내 결혼이민자와...
혼혈인 과 우리 안 인종차별의 역사
입양과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옮겨간 혼혈인 들은 국내 혼혈인 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민에게서 외면당해 왔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00년대 이후 해외 교민에 관한 관심과 지원 을 높여 왔지만, 혼혈인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3조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65조에는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혼혈인 중에서도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누어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냄 - 이에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