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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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광양시와 하동시는 주암댐 및 섬진강댐, 취수장의 건설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농업용수 부족, 바다화 현상으로 어업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음 -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

우윤근의원 등 11인2011-11-22

1811285임기만료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음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존의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강기정의원등 14인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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