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음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존의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강기정의원등 14인2011-03-24

1809801임기만료폐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의 “수변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제2항제3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4조제2항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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