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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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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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일반수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ᆞ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9-29

1804842원안가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ᆞ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상ᆞ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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