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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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daily.co.kr2026-08-11긍정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 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 기금 운용과 상수원...

busan.com2026-07-21긍정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하는 주민 들이 수계 관리 기금을 지원 받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kookje.co.kr2026-07-21중립

4개 시행령 중에는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 관리 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임

현기환의원 등 11인2011-12-02

1812071임기만료폐기

-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댐주변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범위를 단일화하기 위함

강기갑의원등 16인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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