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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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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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함 -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안은 이미 제출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화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금의 지급 문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접지불금이 지급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일정액 이상의 고정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실상 비농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을 개선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지급상한면적을 설정함으로써 소득보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가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을 기준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개방확대에 따른 소득보전 실현, 형평성 확보 및 쌀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실경작자 확인 체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신청 시 다른 벌칙 없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낮고, 부당신청 적발 또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부당신청이 적발된 경우 등록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을 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본 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기계화 및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구조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어업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경영체에게 어선, 어장, 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 어구, 포획, 채취, 양식규모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부가 농업분야와 같이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개 어업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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