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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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우리 쌀의 정치...
1996년 농지법 을 개정 이들의 농지 소유 (주식회사 제외)를 허용하고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 이들에... 하는 등 ”을 골자로 하는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을 전면개정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에...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0%252F20201020211523_38922.jpg&w=3840&q=75)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원사업 등 청년농 육성정책을 체계화했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환경·생태 보전 을 위해 기존 쌀 중심 직불체계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 근거 법률 과 예산을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2019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업·식량분야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등 ‘ 농지법 ’ 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ᆞ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송전ᆞ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방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자 및 다른 직업이 있는 사실상의 비농업인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된 신청자격을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ᆞ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돌려받은 때에는 실경작자의 재등록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부당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6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실경작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농업 종사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정함 - 하천구역안의 농지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논농업이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둠 - 부당신청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부당수령자 및 허위로 경작자임을 증명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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