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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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캐스케이드시스템' 성능 기준 개선안 제출
현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정용보일러를 2대 이상 단일 연통으로 연결해 총 용량이 232.6kW(도시가스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열 사용기자재 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캐스케이드...
![[포커스] 삼상 유도 전동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631_173763_3253_v150.jpg&w=3840&q=75)
[포커스] 삼상 유도 전동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히트펌프 적용 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우리나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 15조·제16조에는... 한편 인버터의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으로 전동기와 펌프와 연계해 사용 하는 경우가 많고...
반도체·AI 전력 확보 총력…정부, 재생E 100GW·녹색금융 790조 투입
사용 량을 30% 줄인다. 정부는 재생원료 설비 138억 원, 광학선별기 216억 원, 전처리시설 91억 원을 지원하고, K-에코디자인과 재생원료 인증제, 산단 내 순환 이용 규제특구 신설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은 재생 에너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의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을 도입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이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은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경우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 -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 -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8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7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ᆞ관리하게 함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에 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와 같이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승용자동차만이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관리가 필요한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가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의 공표 만으로는 개선명령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도 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되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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