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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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법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되살리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구성하게 하려고 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균특사업의 지역경제·균형발전 파급효과와 지방교부세 및 다른 보조금제도와의 연계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국회가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신청한도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주무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의견 통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균특회계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균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균특회계 일부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함 - 정부는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종합하여 기재한 총괄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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