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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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2030408720839-2-696071.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
동참하며 지역 발전 과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진주시새마을회는 7일... 관한 특별법 ’의 개정을 이끌어내 창원특례시의 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항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통해...
경주, 인구감소관심 지역 벗어나 '인구활력+ 지역 ' 지정
이번 재지정은 2021년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과 18개 인구감소관심 지역 (경주시... 등 지역 의 실질적인 경제 ·생활 역동성을 복합 반영한 '인구활력지수'를 평가지표로 도입했다. 경주시는...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자족 경제 구축에 시정 역량 집중"
다만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출장 공간 자체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법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되살리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구성하게 하려고 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균특사업의 지역경제·균형발전 파급효과와 지방교부세 및 다른 보조금제도와의 연계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국회가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신청한도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주무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의견 통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균특회계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균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균특회계 일부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함 - 정부는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종합하여 기재한 총괄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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