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1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981원안가결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지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국방위원장2008-12-11
1804067임기만료폐기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권경석의원등 14인2009-03-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