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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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도로·공원·주차장 등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한도를 설치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낙후 지역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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