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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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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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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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추가하며, 주민등록증의 위조ᆞ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그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 개정(2009. 4. 1)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 - 이에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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