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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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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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그 육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이나 취업기회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ᆞ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국가의 시혜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빈곤층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와 빈곤한 개인, 서비스 수혜계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동화회사 보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기금이 행할 수 있도록 함 -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만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상권 행사 등 다른 업무를 위해서도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동화회사보증을 상시 제도화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국가 등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 마련, 보증대상기업의 사업성 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는 허위 자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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