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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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odmorningcc.com2024-04-06중립

[교수논단] 사회적 경제를 아시나요?

사회적 경제는 기업 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노숙자, 취약 계층 , 환경, 빈곤 해결...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등으로...

yeongnam.com2023-12-03중립

[단상지대] 사회적 경제는 모두의 영역

각각 ' 사회적기업 육성법 '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 경제와 달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계층 ·실업· 빈곤 ...

jnilbo.com2022-11-24비판

기고·서인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조속한 입법화 기대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외계층 의 일자리 문제, 사회적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직접...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 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143대안반영폐기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 및 부랑인이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노숙인·부랑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부랑인들이 거리나 임시거처를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고용지원,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노숙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노숙인·부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활지원, 복지증진을 통하여 다시 노숙생활 하는 것을 방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원활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면 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며, 노숙인·부랑인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노숙인·부랑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확보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강명순의원등 32인2011-03-11

1810145대안반영폐기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유재중의원등 11인2010-12-06

175648원안가결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9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3월 23일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제임 -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 -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함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06-12-07

유사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함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보호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취약계층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2인2009-05-20

1802260대안반영폐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등 13인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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