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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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수 식당서 손님 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 논란
전남 여수시 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역... 식품위생법 은 식품접객업 자가 잔반을 다시 조리·제공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는...
여수시, 자정 결의 하루만에 또… 이번엔 남은 반찬 재사용
현행 식품위생법 은 식품접객업 자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진열된 음식을 다시 조리·제공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저 미성년잔데요" 소주 먹다 신고…'알바' 보내는 경쟁 식당, 처벌은?
2019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도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식품 접객업 업주에게만 제재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외식산업과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 3만3천명 감소, 폐업신고는 2.7% 증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서 지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며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 - 과학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과 현행 법률간에 간격이 발생하여 규제 당국 및 식품 관련 영업자들도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 -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중 외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다시 조리·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수저를 통하여 혼입한 침과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 등에 따라 부패속도가 증가하고, 이를 재사용하게 되면 식중독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며, 음식물을 통한 B형간염 등의 질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늘어남 -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의 재사용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시행규칙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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