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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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12긍정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강화) 국제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 지속 확대, 국세관-해외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lawtimes.co.kr2026-08-04중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생략의 법률 적 근거 부존재, 납세자 의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원고에게 법인세 를 경정·고지하였다.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부문에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 의 대상인 '의료장비...

sejungilbo.com2026-07-30중립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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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334임기만료폐기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국외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역외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외재산의 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국외재산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함 -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9-03-21

2022205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08-29

1907069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9-30

유사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비거주자ᆞ외국법인 외에 거주자ᆞ내국법인을 추가함 -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28

1810190원안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1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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