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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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44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9인2020-11-18

1911798수정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 -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함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을 마련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를 도입함 -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함 -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4-09-22

1803008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허위ᆞ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를 강화함 -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신설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8-12-12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08-12-12

1813323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ᆞ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함 -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를 개선함 -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함 - 유사ᆞ중복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등의 처분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 설탕,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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