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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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세뱃돈은 짧고, 세금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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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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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액 전액, 이 회계 외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함

한선교의원 등 13인2016-06-07

1802822임기만료폐기

교육발전기금법안

- 한국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초·중등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학의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의 과열과 이에 따른 높은 사교육 의존도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통계청 추산 20조원(민간경제연구소 추산 33조원)에 이르고 있음 - 경제·사회적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육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성과나 국제적 평가는 저조한 실정임 - 정부는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자 하나, 교육세는 ‘교육투자 재원마련’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국민들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지원하여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체 교육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25인2008-12-03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총 10차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ᆞ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ᆞ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기획재정위원장2008-12-12

180785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전소가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송용LPG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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