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1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316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 전체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적으로 신고ᆞ납부하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함 -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에 대한 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09-30
1809515수정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ᆞ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함 -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문을 정비함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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