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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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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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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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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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함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정부2011-09-30

1809513수정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함 - 둘 이상의 제조장ᆞ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ᆞ납부제도를 도입함 -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 및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를 개선함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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