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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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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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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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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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함 -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의 공매ᆞ경매 등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출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함

정부2011-09-30

1809506원안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함 -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함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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