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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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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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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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성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8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및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함 -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재조정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과세기준금액 및 공제금액의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 부담 상한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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