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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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 가업승계 부담 완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 대상...
“ 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대상...
김상훈 “상속ㆍ 증여세 최고세율 50→40%로 낮춰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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