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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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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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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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530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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