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0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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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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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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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267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 - 유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생산원가 상승 및 산업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선호의원등 20인2008-07-15
1807700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제품에 대한 세금은 조세의 분배정의 제고 목적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율을 인하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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