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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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포럼] 안전 한 식생활 선진정책에 달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09%252F12%252F14%252F.cache%252F512%252F2009121400012801.jpg&w=3840&q=75)
[강원포럼] 안전 한 식생활 선진정책에 달렸다
따라서 `웰빙 식품 '으로서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에 대한 불신감 을... 다행히 2008년 정부는 식품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을 강화하고자 식품안전기본법 을 제정하고...
2008 식품 산업 결산 (상) 식품안전 과 소비 트렌드
안전 이 최고” 소비자 선택 변화올 한해 생쥐머리 과자와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 몇해 전부터 도입하려다 벽에 부딪치곤 했던 ‘ 식품안전기본법 ’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무총리가...
‘범죄이익환수’ 법제화 서둘러야
대한 불신감 으로 확대되고 13일 불량만두 제조업자가 투신자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의적 유해 식품 사범에 대한 징역형 하한선 설정과 제조업체 명단공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기본 골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해 식품등의 회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관할 행정기관이 위해식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고,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에 사업자들의 위해정보의 보고의무와 관할 행정기관의 압류·폐기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위반 또는 위해 식품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멜라민 및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가 대량 유통되어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험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음 - 긴급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긴급대응과 관련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기준 및 긴급대응방안의 공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의 확보 및 식품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미흡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모든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식품의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에 대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 금지가 가능하게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에 관한 시험·분석·연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의 투명성·객관성·정확성 확보 및 시료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험·분석·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공표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정보망 구축·운영하여야 함 -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조사·연구, 식품등의 위해성평가, 식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식품안전평가원 설치함 -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의 신고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가공 또는 판매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자를 의미하므로 제조연월일이 없이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 - 식품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각 가정은 외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영양성분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등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유통·조리·판매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조사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함 - 식품의 영양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기준치를 정하도록 함 - 영업자의 효율적 영양표시 실시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영양표시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제품의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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