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080수정가결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082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창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 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함 -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분사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인정,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ᆞ운영 근거 마련,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04-05
1814092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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