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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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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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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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자우편, 인터넷게시판,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정보)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하려면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일원화함 -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스팸정보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함 - 스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의 실효성 정도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 - 정부는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증가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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