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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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지역성·다양성을 유지·발전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유효기간, 변경 허가, 재허가,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지주회사 등 특수관계자, 정당, 광고대행자,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방송광고물 위탁판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를 통하여만 방송광고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 위탁판매를 도입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와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간 교차판매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헌요소를 제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원규정을 명시함 -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 매체 간 균형발전 도모,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를 설립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함 - 설립등기, 임원, 자금의 조달, 손익금의 처리 등 한국광고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의 설립준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매체 간 균형발전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유지하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된 제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책임을 부여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요건을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자의 변경허가, 허가유효기간, 재허가,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점유율 한도를 정할 수 있음 - 중소방송국에 대하여 발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주요방송국의 지상파 광고매출 점유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광고쿼터제를 도입하여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물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재원 마련을 지원하고 수수료 관련 불공정, 과당 경쟁을 예방하여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및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국광고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광고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 한국광고공사의 설립준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방송·통신 등의 전문보조직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직무활동지원을 위하여 전문보조직원을 두도록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2. 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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