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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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총알 검출’ 수입 쇠고기 반복 되는데…"통관 검사 개선 시급"
고스란히 수입 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7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홍문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한국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사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 재개 된 2006년 10월부터...
김어준과 김천 마을이장,박지원 등 6인...이달의 가짜뉴스 생산자로 뽑...
우럭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인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혀. -이 때문에 세슘 우럭이... 7) -당시 '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에 따르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개월 미만 쇠고기 를 수입 하...
안전한 밥상의 권리를 찾아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GMO가... GMO옥수수 수입 재개 2008년 9월 식품 공업협회, “표시제 확대하면 콩기름 가격 최대 24% 상승, GDP 3235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간 쇠고기협상 타결로 인하여 광우병발생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일부도 국내에 들어올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원산지 등의 표시를 모든 식품접객업의 영업장과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에게도 확대·부여함 -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의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쇠고기협상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고 부족한 관리·감독 인력의 보강차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음식점의 원산지등의 표시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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