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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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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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성평등장관 ' 군가산점 , 이미 헌재에서 위헌 확인'"
부분 보전하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도 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 으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지원 방안이 적용되어야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에게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함 - 전직지원금의 월별 최고액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이 해마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직지원금의 수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고, 전직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취업보호·특수직종우선고용·채용시우대·창업지원·전직지원금·교육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주택의 우선공급·공공시설의 이용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 이후 취업응시 상한연령 연장조치와 취업 후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어서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발생한 가정경제의 쇠퇴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실정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가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졸업할 때까지 실시하여 군 복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기회비용과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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