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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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규댐 5곳 건설 추진…김천·의령 2곳은 대안 사업 전환
[기후부 제공] 정부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던 신규댐 7곳 가운데 지천댐과 아미천댐 등 5곳의 건설을... 현행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댐건설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사업 목적과...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남광주시대 연다]⑨ 용수 확보: 하루 65만t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816_625620_522.jpg&w=3840&q=75)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남광주시대 연다]⑨ 용수 확보: 하루 65만t 필요...
수몰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복댐 증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
'반도체 용수 공급' 화순 동복댐, 15m 증축 시 300가구 수몰
21일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 대표들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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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건설은 하류지역에 전기 및 용수공급은 물론 집중호우시 방류량 조절을 통해 재해방지 기능 등 광범위한 편익을 주고 있음 - 댐 상류지역은 건설단계부터 수몰과 이로 인한 이주민발생, 교통단절은 물론 댐건설 이후에도 이중삼중의 각종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음 - 댐으로 인한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상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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