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0세 미만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오피스텔 포함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 현재 주택 재산세 표준 세율은 과세표준 에 따라 0.1~0.4%인데, 특례 대상인 1주택자는 각 구간별로 0.05%p 낮은 세율을...
매도보다 보유가 더 손해 되도록 하겠다는데…진짜일까? [김용우의 각개...
과세표준 은 시가 표준 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지방세법 ... 이재명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현실화 할지는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거제시, '발칙한 지방세 연구회' 발족 활동
대한 재산세 부과 운영 요령 개선,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개선, 농업법인의 지방세 감면 요건 현실화 ,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감면 대상 명확화, 어업법인의 취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네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9년 1월 9일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은 1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같은 구간내에서도 저가의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산세 부담이 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재산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현행 재산세율을 인하함과 아울러 과표구간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