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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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함 -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를 도입함 -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함 -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을 정리함 -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을 명확화함 - 특수관계인간 부당거래시 공급가액 기준을 명확히 함 -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을 마련함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함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함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의 투명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급속한 세부담 증가로 담세여력이 위축되고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매입세액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이를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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