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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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선 후보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공약하라"
저출산 ㆍ고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심각한 국가적 난제라며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 는 지역간，... 기대에 미흡한 지방자치법과 소방 공무원 의 국가공무원 화 추진 등은 지역에 큰 실망을 안겨다 준 대표적인...
당선人을 만나다 - 미래통합당 엄태영 제천·단양
권 전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2018년 6월 재선거에서 다시 기회를... 제천도 문제 지만 단양군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인구 3만선이 무너진 단양의 인구감소...
남성 육아 참여율-출산율 정비례
세계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이를... 국가공무원법 ㆍ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임치료 휴가 등 저출산 문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상임·비상임위원과 달리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공무원을 선택·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한 부부근로자가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도록 함 -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직장문제로 인해 별거하여 생활하는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임 - 결혼한 부부가 생계문제로 별거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부부근로자를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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