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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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 전략 기본법 ) 2023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0.72명) 기록과...
고령화로 40년 뒤 한국 사회보장 지출 GDP 대비 27% 육박
인구 와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에... 5%로 각각 감소 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20.1%)에...
![[월간중앙]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1) | “안보에 여야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408%252F29%252F5dc62704-37fe-4a27-b956-e40f3cbdb881.jpg&w=3840&q=75)
[월간중앙]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1) | “안보에 여야 없어…...
Q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국방 시스템 전반에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A : “그렇다. 과거에는... A : “정부는 ‘2023~2027 군인복지기본 계획’에서 오는 2027년 초급 간부들의 급여를 2023년 대비 14% 인상하고, GP...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한 부부근로자가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도록 함 -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직장문제로 인해 별거하여 생활하는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임 - 결혼한 부부가 생계문제로 별거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부부근로자를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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