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0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064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직장문제로 인해 별거하여 생활하는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임 - 결혼한 부부가 생계문제로 별거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부부근로자를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9-30
1801067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각종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율 제고는 어려운 상황임 - 부부 모두가 경력직공무원인 경우 근무지 배치에 있어서 서로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