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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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람과 자연, 더불어 행복한 생태도시로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했으며 ' 야생 동식물보호법 ' 규정에 따라 법정관리 동식물 을... 특히 최근 에 벌의 개체 수도 급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이는 환경재앙의 도래를 알리는 자연의 경고나...
백두대간 파괴는 동식물 소멸 행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에 따라 야생동·식물 특별 보호 구역을 지정해 보호 하고 있다. 멸종위기... 백두대간 파괴 행위는 동식물 소멸을 부르게 된다. 결국 인간의 삶까지 해치게 된다.
강원도, 위법논란 새누리 의원 골프장 인허가 취소 '초읽기'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이 서식하는 지역은 골프장 개설이 불가한데도 (주)원하레저는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를 누락시켜 골프장을 추진했다. 결국 공사과정에서의 산작약 등 법적 보호 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ᆞ식물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동ᆞ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멸종위기야생동ᆞ식물로서 국제적멸종위기종에도 해당되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ᆞ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야생동ᆞ식물의 수출ᆞ입 등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도록 함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08년 9월 3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9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2일 정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6. 21)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국가사무를 국가 및 시ᆞ도 사무로 조정함 - 시ᆞ도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ᆞ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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