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0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10-11중립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newscj.com2026-10-09중립
[국감 첫 주] 조희대·'암살자(들)'에 달아오른 국회 … 정책 검증은 시험...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증인 채택과 회의 진행 방식부터 정부 정책의... 판단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재제청...

ilyo.co.kr2026-10-09중립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국회 와 정부 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 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811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해명과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등 15인2009-12-02
1805234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광근의원등 10인2009-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