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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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ᆞ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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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448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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