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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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100일의 경청, 학교 일상의 변화로 실천...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경남형 스터디카페'는 올해 하반기 통영·고성의 학교 밖 학습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 교육 의존도와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유아 와...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학력 강화· 교육 재정 구조개편 추진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3~4세 무상 교육 비를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학생 직업 교육 클러스터 조성과 경남 교육 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경남 교육 대전환 시동
유아 무상 교육 지원과 장애학생 직업 교육 , 맞춤형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두 번째 축인 상생 교육 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둔다. 초등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고 '어디 Go?' 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ᆞ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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