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발전의 중요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산업경관·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측면 등이 노정되고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임시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됨 -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등록 전에 가치 훼손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 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가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록문화재가 주변 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자연적 의미를 가져 함께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장래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무형문화재 부분을 삭제ᆞ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의식이 보편화되고 문화재 보존이 공공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나 소방설비의 설치를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임의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지정문화재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문화재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임 -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임 -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제정하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며,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진작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