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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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기부금·기업 R&D 세액공제 ' 지방 우대' 커진다
비 수도권 R&D 및 투자 세제지원에 더 강력한 지방 우대정책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둔... 비 수도권 중에서도 혜택이 더 높은 우대지역은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 공공기관 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비 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윤영석, 기업 투자판 바꾼다… 지방 시대 '세제 승부수'
공공기관 이 이전 해도 기업의 의사결정권과 연구개발 기능, 자본이 수도권 에 남아 있다면 지역경제의 자생력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지방 이전 을 요청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역 투자를 경영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클러스터용지·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임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감면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과 본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제도들의 일몰시점이 2011년 말로 예정되어 있음 - 지방 이전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을 2016년까지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 간 이전에 대해서까지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이연 혜택만 주던 것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주도록 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5년) 영업한 기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본사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5년 이상 영업)에게도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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