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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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포시, 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마약류 취급업소 자율점검
' 도로법 ' 제77조 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과적단속 현수막 게첨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과적...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26〉환경관리(상) '건진법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35985_24623_2556.jpg&w=3840&q=75)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26〉환경관리(상) '건진법령...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허가·인가·승인·결정을 받으며, 착공 전 환경관리계획을... 허가) △ 도로법 제77조 (축중기 설치관리), 영 제78조, 축중기 설치지침(국토부 훈령)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창원시, K-방산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의미 있는 지원이라는 것.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요청한 K-방산에 한하여 수출 물량의 선적 시간을... 3m 또는 길이 21m 초과) 차량의 낮시간 운행허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도로법 제77조 제5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괴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과 별 차이가 없음 - 신·증설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수선·유지 시에는 손괴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실익도 거의 없음 -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법률 제8370호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제72조의 규정이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7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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