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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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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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국기법안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기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관습상의 국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임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그런 점에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旗)를 대한민국의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을 것임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극기가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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