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급교통수단인 항공기·고속버스·택시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자가용 보유가 일반화되고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등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당시와는 급격히 달라진 교통환경으로 대중교통수단화 된 고속버스에 대하여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됨 -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고속버스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